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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충 144억…시간강사 연구비 28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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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93억원 추경 편성…비전임 연구자 연구경력 단절 방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144억원…국립대 실습실 환경 개선도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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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나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을 늘린다.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 상반기 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한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충 등의 명목으로 총 9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은 74조9163억원이다.

교육부 추경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시간강사나 무소속 박사 학위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게 그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28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인당 1400만원씩 총 2000명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지원을 통해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경력 단절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아탑 사회에서 비주류인 이들이 대학·정부 지원 연구비를 따내는 건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새로운 연구도 독려해 이들이 상아탑 밖 진로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국립학교(865개 교실)와 초등돌봄교실(3484개 교실)이 대상이며 추가 편성 예산은 총 144억원이다. 그 외 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추경을 통해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중·고교 내 설치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한 국립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습실 개선 비용도 추가 편성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총 349억원이 책정됐다. 대상은 모든 국립대(39개교)이며 이들 학교 내 위험물 취급 저장소 설치, 안전장비 확충 등에 쓰인다.

국립대 석면제거 완료시기를 오는 2026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관련 예산도 추가로 반영했다. 현재 국립대 35개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은 총 22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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