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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019 추경]‘창업·벤처활성화’에 70% 집중… 중기부, 1.3조 추경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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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839억으로 전체 추경금액 중 19% 차지, “국민체감 분야에 집중”

미세먼지 저감에 1029억, 창업·벤처활성화에 8733억 편성

중장년 창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사업 신설, 스케일업 펀드도 500억

소상공인 위해 융자규모 확대, ‘프리 팁스’ 등 팁스 강화도

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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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조28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중기부의 전체 추경 예산의 68%인 8733억원을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활성화에 쏟아 부으며 ‘제2벤처붐 전략’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2825억원(22%)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1029억원 규모의 보증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총 1조2839억원으로 정부 전체 추경금액의 약 19% 수준이다. 지난해 중기부 추경예산인 1조5651억원에 비해 다소 줄은 규모다. 크게 △미세먼지 저감 지원(1029억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8733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해소(2825억원) △수출·지역경제 지원(25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중기부 차원에선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분야 예산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보증을 6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신보가 600억원, 기보가 400억원을 출연한다. 더불어 2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키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예산이 많이 포함됐는데, 중기부 차원에선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 없는만큼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키우기 위한 추경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전체 추경예산의 68%를 차지하는 창업·벤처활성화 분야에선 중장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318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더불어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확대 투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성장)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민관협력창업자육성사업 ‘팁스’(TIPS) 세분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팁스 사업을 ‘프리 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등으로 세분화, 단계별로 지원하는 데 13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추경예산 편성은 올초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차원에서 6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공장 500개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산학인력양성 지원 분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경기도 안산 스마트공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인력양성 부분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박 장관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숙련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을 2445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도 150억원으로 늘렸다. 이중엔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융자 445억원, 지역신보재단의 재보증 25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강원 산불피해 지원 예산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조율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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