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
"성장률 0.1%P 인상" 기대…국가채무비율은 상승
홍남기 "2.6% 성장률 위해 추가 보강 조치 필요"

봄철 극심했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이번에 편성되는 6조7000억원은 지난해(3조8000억원)보다는 많지만 2009년 이후 지난 10년 간 추경 편성액 중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권고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0.5%(약 9조원) 이상 보다 적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로 인해 GDP대비 국채채무비율은 2018년 38.2%(결산기준) 에서 39.5%(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올라간다. 빚을 늘려가며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하강 방어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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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추경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 추경 목적과 부합하고 국민체감도가 큰 사업 중에서도 수요가 충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사용되는 2조2000억원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배출업별 저감대책(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지원(4000억원),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1000억원), 공기청정기·방진 마스크 보급(2000억원), 노후 SOC개량,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7000억원) 등에 배분된다.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4조5000억원은 신(新)수출 시장 개척, 벤처창업 지원 등 수출·내수보강(1조1000억원), 혁신성장 등 신산업 촉진(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1조원),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1조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일자리 창출·제공(6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세수호황에 힙입은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추경을 하더라도 나라 빚을 늘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총 6조7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조6000억원 가량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13조2000억원)의 대부분을 지방교부금 정산(10조5000억원), 채무상환(2조1000억원)에 사용해 추경 재원에 사용할 잉여금이 62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은 잉여금(3000억원)과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합쳐 3조1000억원을 마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p(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2.6~2.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9.5% 증가한 468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에 이어 추가로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 이상으로 제시했을 때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오로지 추경을 통해 2.6%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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