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충분한 선박 수주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중소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늘리고, 방상부문에 9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RG발급 확대해 중소조선사 보증 문제 해결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했고, 수주량이 일부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수주량이 과거 평균치 만큼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가 있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에 13개 사업, 69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수주계약 때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G는 발주처가 조선소에 일감을 맡기고 내는 일종의 계약금(선수금)에 대해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또 제작금융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범위를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다.

이와 함께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방산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미세먼지 저감 선박 등 추경안 편성

정부는 이외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도 발주한다.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서는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