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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오신환 “사보임 거부…강행시 독재” 한국당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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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

“단언코 사보임 거부…강행한다면 당내 독재”

한국당 “사보임 헌법 위반 국회법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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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강행한다면 당내 독재”라고 말했다. 또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오 의원은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 본인 동의 없는 사보임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의원도 “2017년 저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정 의장의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에서도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사개특위 위원을 하고, 소신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대표가 위원을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보임 안 하겠다는 말 기자들에게 한 게 녹음기에 다 남아있을 텐데 대놓고 (사보임을) 강행한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은 누가 당권을 잡던지 마음대로 반대파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사보임시켜 밀어붙이면 된다. 선례가 생겼지 않냐”고 꼬집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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