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사진=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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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동통신3사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는 망 접속료를 받지 않고 국내 CP들에게만 망 접속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SP 사업자들은 국내의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함에도 자사가 갖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및 글로벌 CP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불공정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정위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도 조속히 조사해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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