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민동훈 기자] [2019 추경]미세먼지 2.2조, 경기대응 4.5조…이낙연 "추경효과 제때 나와야, 국회 신속처리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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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민생경제를 돕는 데 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민생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지는 세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원이 배정됐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도 4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별 저감 대책에 8000억원, 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과학적 측정·감시 체계를 구축(1000억원)하고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보급하는 사업(2000억원)에도 재정을 지출한다. 최근 산불과 지진을 겪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600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실업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과 벤처성장 및 관광활성화(1조1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1조원) △5G(5세대)이동통신 및 8대 선도사업 육성(3000억원) 등도 추경 사업에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량 1만톤 외에 경유 승용차 400만대를 퇴출하는 것과 맞먹는 0.7만톤(675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려면 다음달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부 추경 사업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이라고 규정하고 재난 대책과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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