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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 대처 및 경기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지만 이 안이 정부·여당의 로드맵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애초 ‘비재난 추경’에만 반대했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기점으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 심사를 한 뒤 추경안을 본회의에 부친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추경안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4월 국회가 마비돼 있는데다 5월 국회 개최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현재로서는 상임위들이 언제 추경안 예비심사에 나설 수 있을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이 결사 저지할 경우 상임위 논의가 쉽지 않다. 예결위가 비판을 감수하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사실상 ‘패싱’한 뒤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도 변수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경선에 즈음해서는 여야의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오는 6월에는 예결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지명된다. 예결위가 5월까지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새 예결위가 다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냥 막아 세울 수 있을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권의 한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반대해도 결국 통과가 임박하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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