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10일까지 여야 합의"…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조현삼 변호사>

민주당이 지난주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감액만 반영돼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오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합의를 당부하며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예산안 상정은 미뤄졌지만 여야 대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수활동비 삭감 등에 대한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감사원 측은 '정치감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서울중앙지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탄핵 소추로 지검장 업무가 중지되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일까요?

정치 없다"

<질문 6> 오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최고위 이후 4주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잠시 당 내 잡음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제쯤 입장 표명을 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한 건데요.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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