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세번째 추경 ◆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와 경기 하락 대응이 목적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이며,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당초 추경 명분이었던 미세먼지 대책보다 실업급여 확대와 단기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추경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노후경유차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고 마스크·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 안전투자 추경은 7000억원이다. 또한 실업급여와 노인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와 관련해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이외에도 경기둔화 대응 차원에선 수출경쟁력 강화·벤처 창업 등에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5G 등 신산업 촉진은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은 1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00t 규모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고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에다 적자국채 3조6000억원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원의 절반 이상이 빚으로 조달되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위기 상황에 편성하는 추경 상당수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입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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