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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장애인보호시설서 사회복지사들·사회복무요원까지 장애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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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상습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회복지사 A(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적장애인 B씨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15회에 걸쳐 장애인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뿐만 아니라 해당 보호시설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도 다른 장애인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전직 이사장과 현직 이사장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곧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문제를 관리·감독 기관인 대구시와 북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언론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해당 재단이 내부고발자를 부당 인사 조치한 가운데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원직 복귀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도 내부고발자들이 확보해놓은 증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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