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100분 토론

김기문 “중기부 권익대변 미흡” 朴 “중기 대변인 되겠다”

[헤럴드경제=조문술·김진원 기자] “주문물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구인난으로 인력은 상시 부족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달라.”

“기업의 이익규모 및 부가가치는 업종별·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 편차는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후관리간 축소, 업종변경 자율화,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해 달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2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통 간담회’를 겸한 100분 토론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박 장관과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적용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 ▷스마트공장 인력 공급방안 마련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19가지를 건의했다.

또 서면건의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개선 결정주기 확대 ▷주휴수당제 개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 추가지정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 34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의원시절 대·중기 상생, 소상공인 보호 등 49건의 중소기업 입법을 지원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기부와 중앙회가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24대 중기중앙회장이던 2013년 중소기업 송년회에서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 ‘경제 3불(不)’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지원대상’을 직접 박 장관에게 수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쏟아진 50여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최근 노동정책 건의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6명이 참석했다. 또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문창섭 신발산업협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18명과 중기중앙회 이사 15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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