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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이르면 6월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요건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단,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 꼽히는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25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탄력적 근로시간 요건 완화를 요구하자 “중기부는 현재 탄력근로제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6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면 신규 고용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박순양 이사장은 “근로시간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상당수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당이 줄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3개월까지 적용되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도입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현안이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우려스러운 점은 지불 주체에 대한 고려없이 임금을 단일화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 부분 적용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의원 시절) 최저임금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자고 주장도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걱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앙 정부는 최저임금 하한선만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열띤 주제였다. 박순황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정치관에 대한 질문까지 나오자 박 장관은 “얼마 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익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전원은 사표를 제출했다.

또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로 인해 주목받은 기업승계 세제개편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기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내면 상속세가 50%인데, 승계하면 65%가 세금인 구조는 불합리하다. 공장은 기업가 한 분의 인생이면서 사회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부처와 중소기업계 인사 47명이 참석한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부 덕분에 제2 창업·벤처붐이 일어났고 수출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가 (기업에) 더욱 밀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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