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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자 곳곳에서 거친 항의를 받는 등 수난 시대를 겪고 있다.

‘공정’과 ‘원칙’을 도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 척결을 강조하면서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했다.

특사경의 기존 업무범위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렷다. 하지만 이 지사가 취임하면서 기존 업무 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 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여기에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특사경은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어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은 2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 모여 개 불법 사육, 도축 등에 대한 특사경의 집중적인 단속에 반발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든 이들은 도청 현관문으로 몰려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였다. 도청 현관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집회 강도는 거칠었다. 또 일부 집회자들은 특사경이 있는 경기도청 제3별관으로 몰려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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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자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손 푯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가축이며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 보호는 일부 사람의 개인적 취향일 뿐”이라며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파멸시키려는 잘못된 개 복지정책을 없애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사경은 지난달 29일 경기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앞서 특사경이 지난 17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김영환 전 의원 치과 조사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 “예고도, 전화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 들이닥쳤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 위원은 “경기도는 특사경의 정상적인 위법행위 조사였다고 강변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한 후에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현행범 조사하듯이 병원에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은 “김영환 전 의원를 부당하게 수사한 적이 없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콕 집어 수사한 것이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사경의 활약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친 항의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업무특성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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