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영국 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29일 경기 기본소득박람회서 연설

80년대부터 기본소득 연구 힘써




“기본소득은 더 공정하고 통합되고 포용적인 사회를 가져올 겁니다.”

오는 29~30일 경기도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애니 밀러 의장은 25일 사전에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기본소득이 만들어 낼 변화로 공정과 통합, 포용적 사회를 꼽았다.

전 세계 대표적인 기본소득 창안자 중 한명인 그는 영국 에든버러의 해리엇-와트 대학에서 경제학과 수학, 계량경제학을 가르치다 은퇴했다. 기본소득연구그룹(1984년)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1986년)를 공동 창립해 영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기본소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 “경제적 권리가 전혀 없는 남편의 소유 재산 중 하나에 불과한 부인으로서 어머니, 무급으로 아이들과 어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개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가치를 부여받기를 원하며 소득 빈곤과 궁핍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 해방과 소득보장 그리고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무상 지급하는 데 대해 그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빈곤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토지와 자연자원은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다. 소유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의 부는 이전세대가 구축한 인프라와 물질적 유산, 법치와 같은 제도적 특성에서 기초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은 경제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29일 박람회 첫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비전에서 현실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다. 핀란드와 인도, 스위스 등의 사례 발표도 있다. 국내외 학자들이 이틀간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하며 박람회장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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