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의장실 점거, 국회의장 병원행 비판
"이런 국회를 가진 국민들은 참으로 참담하다"
"경제·민생이 어려운 시기…국회가 멈출때인가"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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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난맥상과 관련해 "결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장실이 점거되고 국회의장이 병원에 이송되는가 하면 같은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회가 참 부끄럽다. 그런 국회를 가진 국민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패스트트랙은 과거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명확히 담겨 있는 내용이다. 물론 정치적 합의가 최상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신속안건처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갖고 논의와 협의의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며 "공수처의 경우 기소권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해보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간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다. 지금이 국회를 멈추고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할 때인가"라며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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