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 인식' 탓에 최저임금과 노동 시간 규제 관련법을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미국의 경우 '노동자는 일주일 두 번 연달아 놀아야 한다', '주 40시간 넘어가는 근로 시간은 1.5배의 급여를 준다'는 식으로 매우 심플(단순)하다"면서 "그래서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꼭 토·일 놀아야 한다는 인식, 남들은 토·일 노는데 나만 못 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토·일 근무한 사람만 급여를 더 주다 보니 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로 차별 적용하자는 중기 대표들의 의견에 "나는 이것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면 어느 업종에 있는 사람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은 머슴이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유발하는 사회 갈등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만 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율권을 주면 어떠냐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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