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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나경원 "패스트트랙법, 전자입법 제출…유래없는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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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한지연 기자] [the300]"국회법 해설서, 의안접수는 서류로 의안과에 제출해야한다고 써있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법안이 전자로 제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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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과 관련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도중 여야4당이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분명히 의안 접수는 서류로 701호에 제출해야 한다고 써있다"며 "또 오늘 새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에게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하니 의안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막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전자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여당의 폭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의회 쿠데타"라며 "저희는 오늘 이러한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등 그동안 의안 접수 저지를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긴급 의총을 열었다.

김민우, 한지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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