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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전자결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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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추진 안건 4개가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26일) 오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오전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지켰으며, 여야 4당은 수차례 밤샘 충돌 끝에 전자 결재로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을 다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소집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당은 국회법은 법안을 반드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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