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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사개·정개특위 불참 결정…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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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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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6일 오후 개의 예정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각각 2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11명(5분의 3)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사과 입장문을 돌리고 자숙하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당내 갈등에 수습하겠다는 의미”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최소 하루 이틀의 시간은 가질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같이 열려야 하는데 일단 정개특위 위원 두 명(김동철ㆍ김성식 의원) 모두 회의에 안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8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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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의원 등이 26일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사개특위가 개회하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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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에 의해 개의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오후 9시20분쯤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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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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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 368회 국회 임시회 사개특위 제10차 회의를 개의한다”고 한 뒤 안건을 상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소식을 알렸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의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간다”며 “저녁 10시 25분 KTX로 목포로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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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6일 오후 개의 예정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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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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