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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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융계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인하 가능성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보고서가 속속 등장했다. 전날 발표된 1분기 경기 부진의 수준이 예상보다 컸고, 2분기 이후 회복의 속도와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논거다.

'4분기 기준금리 25bp 인하'를 예상한 대신증권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인하 예상시점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노무라금융투자는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0.5%p 인하를 예상했다. KTB투자증권은 탄력적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동결기조를 유지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면서도 "2분기까지도 GDP 성장률의 전년대비 신장세가 미진할 경우 한국은행이 하반기 한 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의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에 인하여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이주열 총재)고 선을 긋고 있다. 1500조원대 천문학적 가계부채의 팽창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기 진작의 우선 순위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에 있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정권기 한국은행은 6차례에 걸쳐 연 2.75%에서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기간 해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할부구매)은 100조원 안팎씩 급증해 현재에 이른다. 그 시절 한국은행은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대로 '척하면 척' 맞춰주는 곳이란 비판도 들었다.

아울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시장 입장에서 충격이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바꿔야할 만큼의 새로운 변수가 사실상 아니다.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이주열 총재는 "1분기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통위원들도 1분기 경제상황을 다 알고서 기준금리 연 1.75% 동결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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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대신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금리 추가조정 여부 검토' 관련 문구를 삭제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향후 금통위에서 경기동향을 감안해 소수의견으로 인하론이 제시되는 등 미세조정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지표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펴 나가야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총재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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