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⑥ ◆

수시로 바뀐 교육부 장관의 단골 취임 일성은 입시였다. 오락가락 입시 정책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사교육 시장만 키워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자사고들에 힘을 실어줬는데, 현 정부에선 반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불과 수년 사이에 이 같은 일들이 이어지자 학부모들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아이들을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금지' '유예' '금지' '허용' '불발' '재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마찬가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게 바로 방과 후 영어수업과 관련된 입장 번복 때문이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만큼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정책도 드물다. 현재 고등학교 1~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내신)과 수능 체제가 모두 다르다. 고3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기존 수능 체제대로 시험을 보게 된다. 반면 고2는 고3과 수능 체제 자체는 같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일부 과목의 출제 범위가 다르다. 고1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엔 아예 문·이과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문·이과 통합 수능과 관련해 자연계열 응시자에 대한 일부 선택과목 지정을 예고하고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오랜 기간 수시·학생부종합전형을 적극 장려해왔던 정부(교육부)가 갑자기 '정시 30% 확대'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도 일관성 없는 입시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학생의 재능과 특기, 다양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수시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 여론이 좋지 않자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늘리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급기야 교육계 현장에선 "대학입시정책 칼자루를 쥔 교육부가 대학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시 공정성 논란의 불씨를 댕긴 학종이 확대된 배경에도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학종 확대를 유도해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내 명문대로 손꼽히는 한 사립대의 입학처장은 "(모순적이게도) 수시 전형을 위해 쓰일 돈을 받기 위해선 정시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육부가 대학들의 돈줄을 쥐고 입시정책을 좌지우지해 발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정시는 찔끔 늘리고, 교육부에서 예외로 허용한 수시·학생부교과 전형을 3배 가까이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변종 학종'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마다 춤추는 입시제도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만 높아져 학원들 배만 불리게 된다"며 "대학입시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 함께 맞물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전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정석우 기자 / 원호섭 기자 / 고민서 기자 / 김유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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