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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패스트트랙 통과에 한국당 장외투쟁 본격화…추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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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발목잡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국회 보이콧 내지 천막 농성 등 초강경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당 기간 협상이 시작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당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처리로 당분간 추경안 논의는 어려워졌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주째 이어온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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