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사회안전망 여전히 불충분..정부-국회 힘 합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2019.04.30.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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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선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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