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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 대통령 "국회,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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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인·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고용률 상승과 임금 격차 축소 등 고용시장 안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고용률이 상승으로 돌아섰고, 사상 최초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40대 고용이 불안정해진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주요 업종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꼽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근로 장려금제 지급 대상 확대 등 달라진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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