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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냉각기 취하며 숨 고르는 여야…패스트트랙 여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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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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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선거제와 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국회에선 여진이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공세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냉각기를 취한 뒤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 농성 거점을 마련해 ‘상시 투쟁’으로 전환하고,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에 대비해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세력들이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며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 법안 등 각종 과제가 쌓여 있다. 이와 함께 선거제와 개혁입법 협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당과의 대화가 필수적이어서 민주당은 최대한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정말로 한국당과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동물 국회’의 후폭풍으로 여야 간의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어 여야의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있다. 현재까지 수십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 서로 숨을 고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8일부로 1년 간의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다.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뽑혀야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임기 시작 직후부터 선거제와 개혁법안 논의는 물론, 한국당의 대여공세에 맞서야 하는 등 각종 과제를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태년 의원, 노웅래 의원, 이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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