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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한국당과 협의”…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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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공동성명서 발표

“국민께 죄송…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 협상 참여 요구”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 안해…열린자세로 한국당과 협상”

이데일리

여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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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향후 본회의에서는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상을 제안했다.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회동을 마친 뒤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야4당은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에 나선 배경을 강조했다.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5당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라며 “여야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장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 및 회의 방해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고소고발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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