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 "권력기관 개혁 국민요구 높아"

문무일 검찰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에 부응하는 입장을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새벽 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 요구를 담은 안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숙의됐다”며 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오만·우즈베키스탄 등을 순방 중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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