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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日 전범기업 압류 자산 매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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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법원이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 명령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비롯한 전범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법원은 앞서 압류한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감정과 심문을 거쳐서 매각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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