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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세먼지 현장서 추경 회의…구윤철 차관 '신속 추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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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반월산단서 범정부 추경 TF 2차 회의

"추경 신속 집행으로 미세먼지 개선 조치 빨리 이뤄져야"

이데일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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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차관 주재로 2일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에서 범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된 업체 등을 찾아 효과와 추가 설치 수요 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관계자 등과 추경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구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확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과 취약계층 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와 장비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의 시행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생각할 때 국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과 함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동원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경 TF를 현장에서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경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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