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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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세대 주택 공급' 계획이 '3기 신도시' 전체 윤곽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인 1만 세대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 입지는 ▲남양주 왕숙(6만6000세대) ▲하남 교산(3만2000세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세대)에 이어 7일 정부가 발표한 ▲고양 덕양구 창릉(3만8000세대) ▲부천시 대장동(2만세대)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라며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칙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에 한층 더 좋은 도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양 창릉·부천대장 등 그린벨트 지역에 신도시 조성

이번에 추가 신도시로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는 전체 813만㎡로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비중이 높아 절반을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며 "보전이 필요한 1, 2등급지는 거의 없으며 가용택지로 쓸 수 있는 3∼5등급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지구내 일부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는 100만㎡ 규모의 공원으로 편입해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서울의 '자투리 땅'(중소규모 택지) 19곳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까지 모두 81곳의 중소규모 택지 개발도 포함됐다.

다만 서울은 이번에도 그린벨트 개발은 제외했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세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창업·문화산업단지(500세대) 등 서울 지하철역 복합 개발을 통해 택지 공급안을 마련했다.

성남 공영주차장(300세대), 마곡 R&D센터 주차장 부지(200세대),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1500세대)도, 서울 대방동 노후 군부지(1000세대)와 관악구 군 관사 2곳(1200세대)과 사당4동 주민센터까지 택지로 동원된다.

서울시내 공급물량은 이번 3차의 1만세대를 포함해 총 4만세대로 늘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안산 장상(221만㎡), 용인 구성역(276만㎡), 안산 신길2(75만㎡), 수원 당수2지구(69만㎡)에도 공공택지를 조성해 4만6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소규모 택지는 앞서 발표한 1, 2차 공급계획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분양)이 시작된다. 300만㎡가 넘는 신도시의 경우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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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선 신설 등 서울까지 30분대 닿는 교통대책 발표 눈길

이번 3차 수도권 택지 발표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고양 창릉지구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 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연장 17.3㎞의 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슈퍼-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지구부터 서울역까지 교통(슈퍼-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세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집·토지 가격과 거래량을 살펴 투기가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를 활성화하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공장·자영업자 등 주민들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보상 및 이주자 택지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책 일관성 유지한 발표" vs "국민땅 민간에 파는 공기업 장사" 평가 엇갈려

정부가 1·2차 19만세대에 이어 이번 11만세대 공급 추가해 총 30만 세대의 3기신도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뢰성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접경에서 1km이내로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서남부과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에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냄으로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듯"이라고 평가했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공기업 장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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