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5월말 예결위원 임기만료…6월 넘어가면 추경 효과 반감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정견발표에서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019.5.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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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이인영 의원이 올랐다. 첫 과제는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얼어붙은 대치국면을 푸는 일이다.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시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을 넘어가면 5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심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이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여야가 대치국면을 풀고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각 정당을 예방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사기간은 보장돼야 한다.

또 추경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로 만료된다. 5월에 추경심사를 시작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부터 일주일이 5월 국회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추경심사를 하려면 5월에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일주일 안에는 의사일정에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추경심사기한이 6월까지 넘어가면 집행 등이 늦어져 사실상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냐"며 "추경을 하려고 한다면 5월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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