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합의 이행의무를 일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정부가 8일(현지시각) 즉시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철강과 철광석·알루미늄·구리 등 광물 부문의 수출을 막는 추가 제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철강 및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019년 5월 8일 이란 국영 TV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란 핵합의’ 이행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TV

백악관은 이번 제재 단행이 "원유 이외에 핵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외 5개 핵합의서명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 행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고, 유럽 국가들은 핵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 모든 이해 당사국이 자제해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란의 핵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것이 앞선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 탓에 벌어졌다는 점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럽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핵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프랑스는 핵합의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이란이 이를 어기면 (유럽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 부과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1주년인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와 전방위 제재에 다시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란 외무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핵합의 서명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대사에게 이러한 핵합의 이행 축소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내용을 담은 상세한 서한을 전달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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