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일부 파기를 선언하자, 미국은 새 이란 제재조치로 즉각 맞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며 양측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의 금속제품 수입국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 수출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금속제품 수익 차단이 목표”라며 “어떤 나라도 이란산 금속제품을 항구에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제재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아연·구리다. 석유를 제외하면 이란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재무부는 수입 유예기간을 90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간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정책특별대표는 “이란은 원유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방비 지출을 최고점을 찍었던 2017년에 비해 28% 줄여야만 했다”며 “우리는 이란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 정책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지켜내려는 유럽국들도 압박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우회거래를 돕기 위해 핵합의 서명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인스텍스도 가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팀 모리슨 백악관 특별보좌관은 “이란은 핵으로 유럽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유럽국이 이란과의 우회거래를 돕는 어떤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거나 가동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스텍스는 지난 1월 설립됐지만 가동 실적은 ‘제로(0)’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 일부 불이행을 선언하며 유럽을 향해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인한 제약을 무력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일방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가속화하는 미국에 ‘이란 핵 위기’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장관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유럽국들이 핵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이란은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국도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 준수를 다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합의의 보전과 완전한 이행을 전적으로 약속한다”며 “이란은 종전처럼 핵합의를 이행하고, 상황을 악화하는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어떤 나라도 협약국들의 협약 준수 의지를 가로막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도 우회 비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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