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로 끝난 美·中 무역협상
지난 10일 시행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중국 항구에서 출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에 미국 도착 기준으로는 2주쯤 뒤부터 현실화된다. 그사이 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거나, 아니면 무역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판가름이 날 것이다. 앞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간의 시한으로 세계 무역에 파국적인 영향을 끼칠 '아마겟돈'에 돌입한 셈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2020년 미 대선까지 기다릴 심산이겠지만 내 두 번째 임기의 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관세가 아직 부과 안 된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5395억340만달러였다. 미국은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지난해 25% 보복관세를 물렸고, 지난 10일 추가로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여기에 3000억달러 제품도 추가되면 모든 중국산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관세 시한폭탄을 떠안은 것이다.
중국은 그럼에도 '굴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워싱턴 회담이 끝난 뒤 중국 CCTV 등과 가진 현지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는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복 관세 전면 해제, 중국의 대미 구매액의 합리적 조정, 중국의 존엄성을 존중한 평등한 무역 합의문 등 3가지를 미국에 요구했다.
류 부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미·중 간 이견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양측의 견해차가 그만큼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고 이를 합의문에도 명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법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중국 내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12일 류 부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협상) 합의문은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또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 경제는 견실하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며, 대미 무역 전선에서 지구전을 준비하는 듯한 양상이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강한 경제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도 "중국은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의 특징상 무역 전쟁을 버텨낼 능력이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평가절하, 대미 농산물 보복관세, 중국 금융시장 개방 지연,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과 미국 관광 중단 등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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