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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유성엽 “선거제 개편안 부결시켜야”…패스트트랙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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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구 7석 줄어드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돼

제3지대 신당 창당 노력할 것”

중앙일보

유성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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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변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이어 이번엔 선거제 개편에 앞장섰던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평화당은 13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의 표를 얻은 유성엽 의원(3선, 전북 정읍·고창)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이라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고, 지난달 30일엔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과정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호남에서 7석의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현재)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호남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유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정읍·고창도 인구가 적어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동시에 현재의 평화당 지지율로는 선거제 개편이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평화당 의원은 “지금 평화당 지지율이 1~2%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 평화당 당적으로 내년 총선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유 원내대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 대신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손을 잡아 정계 개편을 하는 내용의 ‘제3지대론’을 강조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제3지대 신당은 필수불가결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은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안대로라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했고, 바른미래당도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합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오신환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도전하는데, 이 중 오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 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선거제 개편에 앞장섰던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중 두 당의 원내 지도부가 현행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다. 더불어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의 의석수 만으로는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 채워지지 않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한 포석을 놓은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평화당이 몇 차례 회의까지 해서 정한 것인데 부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호남 쪽 의석수가 줄게 되니까 그 부분에 향후 (선거구 획정 등에서)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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