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한국을 적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급진적인 주장이 나왔다. 군축을 좀 더 적극 추진해 평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견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인 KIDA 부형욱 연구위원은 16일 열린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 "공군이 있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해군이 있어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육군이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핵을 가진 북한이라 하더라도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 전쟁 및 핵전쟁 가능성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3축 체계 전력 중 선제 타격 및 참수 작전 등의 개념을 유지하는 경우 특히 고조된다"고 주장했다.

부 위원은 "북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대안은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라며 "수도권을 겨냥한 170㎜, 240㎜ 방사포를 사거리 밖으로 이동시키면 '서울 불바다' 우려를 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한이 야포 등의 공격 무기를 감축하는 내용의 남북 군비 축소 방안도 제안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혹은 별도로 군비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한·미 공조하에 지속 발전돼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과도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가 돼야 평화협정이 되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며 "핵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핵이 있으나 핵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평화적 실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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