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입시제도로 '입시 컨설팅'이 등장했듯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 때문에 '청약 컨설팅'이 등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에서 '청약 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당첨되면 청약 가점 점수 등 청약 자격 확인을 비롯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해외 체류 기간 소명 방법 안내 등 1대1 개별 청약 상담을 해준다.

민간 건설사가 이 같은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서비스까지 내놓은 것은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여간 청약제도가 10차례 넘게 개정돼 난수표처럼 변하면서 청약자들이 세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경기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일반 분양분 당첨자의 14.6%(96가구)가, 올 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각각 14%, 10%가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부적격 사유의 상당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청약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모 등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1명당 5점씩 점수를 인정받는다. 만약 만 59세인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양가족에 포함해 계산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계약이 돼 선착순으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점수로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복잡하니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10월까지 청약제도 시스템을 개편해 사전에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들도 한 번의 실수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청약 신청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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