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세금 쓰는 것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틀렸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 왔음"을 알린 뒤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올 들어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일까?"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라며 "쉽게 말하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임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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