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는 오래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라며 “1997년 IMF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