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 부정비리 규탄 및 교육부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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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 감사에서 고려대·명지대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자 대학생들이 대학 회계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부 감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혁신은 부정·비리 처벌 강화와 감사제도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성신여대·숙명여대·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가 부정부패 근절과 비리 처벌 강화 △종합감사 대학 전면 확대 △감사 결과 공개와 감사제도 개선 △부당 집행 교비·적립금 환원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분 감사’에 따르면 고려대는 총 22건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 등에 법인카드 6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교원 27명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총 1억5200만원을 교비로 사용했다.

전대넷은 “고려대 회계감사에서는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교직원 선물, 교통비, 유흥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은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쓰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사례 뿐 아니라 대학가 전반에 부정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갈 수록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회계·학사·채용 등에서 대학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의 법령 위반 건수만 153건이며 1106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111개교(31.5%)에 달한다”며 “종합감사를 받았다고 해도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학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당국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전대넷은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혁신의 골자는 구조조정과 기업연계였다”며 “대학 설립 이후 제대로 된 감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고등교육 혁신이 진정한 혁신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비리로 얼룩진 대학이 아닌 학생 교육권이 보장되는 대학을 만들어 갈 진정한 사학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