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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당 "5·18폄훼 심사 요구한 윤리특위 자문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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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열, 자문위 파행 야당 탓…유공자 사실 숨겨와"

뉴스1

김승희,김종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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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장훈열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을 향해 "국회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윤리특위에 후속 심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문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엄중히 경고하며, 자문위의 파행을 야기한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 여야 간사 회의 후 하루 만에 민주당 특위 위원들 명의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장도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원들은 "장훈열 위원장은 자문위 파행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장 위원장이 징계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5·18 유공자)로서 징계사안을 심사하는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후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또 "파행은 자문위원장으로서 비민주적인 회의운영에 따른 결과 때문인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자문위원장이 오히려 윤리특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5.18 징계안에서 회피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위원장 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훈열 위원장은 16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자문위의 의견 없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특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와 불참으로 자문위가 열리고 있지 않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 이전 '5·18 망언' 의원 징계가 무산될 위기다.

한국당 특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사안, 특히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사안도 5·18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두어서도 안 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Δ장훈열 위원장 사퇴 Δ윤리특위 모독행위 사과 Δ자문위 정상화 동참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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