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애국당이 17일 오전 추가로 천막을 설치하려다 또다시 서울시·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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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과 서울시, 대한애국당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과 오전 10시 30분 두 차례 마찰이 있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 28명이 광장 내에 천막 1동을 더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오전 6시 20분쯤이었다. 천막 저지를 막으려던 대한애국당 측 관계자들이 바닥에 드러눕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1명과 대한애국당 관계자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 2명이 현장에 있었다.

대한애국당 측은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천막을 기습했다"며 "당원들이 드러누운 상황에서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려다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30~40명이 전부였다"고 했다.

천막의 용도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시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한애국당 측이 사전에 설치한 차양막 안에 작은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측이 마치 서울시에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반면 애국당 측은 "추가 천막은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저녁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천막 설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16일에도 설치를 시도하다 저지당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대한애국당 측에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애국당은 "촛불 집회나 세월호 추모 공간 등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0일~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한 지난 10일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서울시는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해달라'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실제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세월호 천막 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았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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