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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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

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는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어제(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19.1%), '활용 불가능'(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그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12.5%) 등을 꼽았다.

남성 노동자가 3∼5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활용'이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고 '충분히 사용 곤란'(22.2%), '활용 불가능'(33.0%)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8.9%였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체 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사업체 인사 담당자를 통해 2017년을 기준으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1.1%

지난해 내 집을 보유한 국민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내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 역시 57.7%로 최고치를 찍은 전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자가 보유율은 전체 가구의 61.1%, 자가 점유율은 57.7%를 기록했다. 자가 보유율은 총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이고,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두 기록은 모두 2017년과 같은 수치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6~12월 전국 17개 시도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가 보유율은 주거실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61%에서 2008년 60.9%, 2010년 60.3%, 2012년 58.4%, 2014년 58%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59.9%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결혼 5년 차 이내인 신혼부부들 자가 보유율이 50.9%로 전년(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이들 연령층의 자가 점유율도 2017년 44.7%에서 48%로 3.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오르자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집을 사야(Buying)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6만여 가구 중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82.5%를 기록했다. 전년(82.8%)보다는 조금 낮지만 70%대를 기록했던 2010~2014년보다는 높은 수치다.

◆104곳

국세청은 16일 새로운 역외탈세 유형을 동원한 조세회피 혐의가 큰 기업(84개)과 개인(2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국내 63개, 국외 21개였다. 조사 대상은 신종 역외탈세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을 주로 선정했다.

이날 국세청은 실제 탈루 유형 사례를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해외 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 기능을 축소한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A사는 국내 자회사를 판매 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A사를 세무조사에서 적발해 법인세 등 40억원을 추징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허위 비용 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납세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기피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43.3% vs 30.2%

민주당 43.3% 대 한국당 30.2%.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 오른 43.3%,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전인 9일(목요일)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치인 1.6%포인트까지 축소됐으나 이번주에 다시 13.1%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 표현 논란, '5·18 망언' 징계 무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시 사살 명령 의혹으로 증폭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이 한국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급격한 여론 변화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제각각 다른 분석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아졌다가 확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조사 미스'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엊그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졌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45년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연평도 등대' 불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1974년 운영이 중단된 지 45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들 안전을 위해 17일 오후 7시 20분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평도 등대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 해발 105m 지점에 세워진 높이 9.5m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960년 3월 연평 해역 조기잡이 어선의 바닷길을 안내해주고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첫 불을 밝혔지만 1970년대 이후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심화하면서 남침 간첩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74년에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며 복원이 논의됐고, 올 3월 정부가 서해 5도 어업인의 숙원이던 어장 확대 및 야간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등대 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연평도 등대는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다 일몰 30분 이내 이를 정리하고 육지로 돌아오는 어선 등을 위해 일몰 시각부터 다음날 일출 시각까지 15초에 1번 연평 해역에 불빛을 비출 예정이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등대 불빛이 발사되는 각도와 도달 거리를 연평어장으로만 제한했다. 아울러 유사시 군이 원격으로 등대를 소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평도 등대가 비추는 불빛이 연평어장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번영을 돕는 희망의 불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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