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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후 첫 방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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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9기만에 승인…통일부 “기업들 방북 조기 성사되도록 지원”

“국회의원 포함 방북 신청자 中 기업인 방북 우선 추진”

“美, 우리측 입장 충분히 이해…육안점검 계획"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 이후 3년여만이며, 개성공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9번째 방북 신청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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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면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요청이 9차례 계속됐고, (가동 중단 이후) 3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서 승인을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 미국측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방북을 지원하는 대상은 이번에 신청한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193명이다. 함께 방북 신청을 한 국회의원 8명은 제외된다.

그는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측만 먼저 방북을 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기기나 장비 반출 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받아들여야 방북이 성사될 수 있는 만큼 통일부는 향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산점검 관련된 방북은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왔다”며 “일단 저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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