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키울 것을 권고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안이 실제 얼마나 확장적으로 짜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기획재정부도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긴축재정’이었다는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따른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제시한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전년도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세운 중기재정계획상 목표치(5.7%)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확장의 근거로 들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재정 확장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며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하는 재정충격지수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려면 통합재정수지가 적당하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지난해 31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재정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서 개선돼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5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 지방교부금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제외한 18조원가량을 국채상환 및 미발행, 즉 나랏빚 갚기에 쓰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6%로, 당초 목표치(-1.6%)보다 크게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확장적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만큼 민간에 부담이 떠넘겨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는 세수 여건이 예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큰 폭의 초과세수가 나오기 힘들 뿐 법인세 등은 예측대로 걷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한다면 재정건전성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대로 관리되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한국이 지금보다 확대된 재정정책을 펼쳐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가 확대 재정을 뒷받침할 중장기적 조세계획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여전히 재정확대에 몸을 사릴 가능성도 있다. 2019~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3%, 2020~2022년 20.4%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저출산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증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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