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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인 방북’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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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된 남북 간 대화 ‘물꼬’ 주목

정부 “800만달러 대북 공여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방북 신청을 낸 201명 중 기업인 193명에 대해서만 승인했고 함께 신청한 국회의원 8명은 보류했다. 이 대변인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먼저 방북해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자산) 육안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북측과 기업인 방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거듭 보류했던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은 다음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 물꼬를 틈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여론 수렴을 통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정부 당국 간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영·김한솔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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