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총예산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1년 전 내놓은 2017~2021년 증가율(5.8%)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47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내년 504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재정지출이 7.3%, 6.2% 증가율을 보이다 2022년 5.9%로 점차 증가 폭을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재정확대 방침을 강조한 만큼 향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목표치보다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 5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세입여건이 변수다. 반도체 경기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4년간 당초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혔지만 올해부터는 경제활력이 둔화됨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결국 '쓰는 돈'에 비해 '버는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달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짐에 따라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약 20조원 더 많아진다.

이에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2020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한다. 내년에는 40.3%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며 2021년(41.1%), 2022년(41.8%)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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