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휘 기자] [the300]조국 앞세워 5.18 법제화 의지…"적폐청산 타협 힘들어"

【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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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집권 3년차에도 변함없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야권을 압박하며 1년여 남은 총선까지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 역시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을 두고 '폭동'이라고 하며 망언을 했던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5·18에 책임 있는 전두환 정권 민주정의당"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 5.18을 '학살'이라고 표현하며 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야권을 향해선 5.18 진상조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정치권도 동참해서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18 기념식을 찾은 것도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등 소관업무가 아니면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다. 5.18 특별법의 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 등 조 수석의 향후 '미션'이 천명된 일정인 셈이다.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조문 전문(前文)을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은 기존 헌법 대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부마항쟁, 6.10항쟁을 명시한 게 특징이다.

이같은 적폐청산 및 야당 압박 기조는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주년 KBS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일이다. 타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야당을 겨냥해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막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집권 2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자"며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던 바 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세적인 위치 선점, 담론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지나치게 앞세울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발목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치가 논의 중인 상황 속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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