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역할론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출범 직후 일자리위는 부진한 활동 탓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채 일부 예산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전용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의 경우 일자리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스템 관리'만 담당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19일 일자리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위 설립 이후 2017년 예산집행률은 69.5%, 2018년은 83.9%에 그치며 2년간 2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남겼다. 2017년 현 정권 초, 48억1700만원의 예비비를 받아 일자리위를 만들었으나 33억4800만원 정도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52억3100만원 본예산을 받았으나 43억8700만원 정도만 집행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도 15.1%에 불과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 외에도 남는 예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전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일자리위는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회의운영비 등 부족분을 메워줬다.

일자리위는 이러한 예산전용이 경사노위 요청에 따른 것이고, 부위원장 자리가 약 2개월 공석을 겪으면서 직무수행 경비가 사용되지 않은 데 이어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 관리의 경우 일자리위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시스템 관리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상황판에 실리는 고용지표를 비롯한 콘텐츠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해왔다.

일자리위가 스스로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의 컨트롤타워라 밝혔지만, 대통령이 파악하는 집무실의 일자리상황판에 대한 단순 관리업무만 진행하면서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일자리상황판 관련 콘텐츠는 고용부가 담당하고, 일자리위는 인터넷 시스템 점검만 해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파악할 일자리 현황 정리를 고용부가 한다는 것으로,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일자리위는 단순히 홈페이지 관리만 해왔다"고 밝혔다.